이런 보조금, 다 국민 세금이죠.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조금 불법 수령 의심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 이륜차 판매업체 측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전기 이륜차 제조업체가 임대 목적으로 스스로 사들이는 이른바 '셀프 구매'를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업체 본사가 지사에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거래 없이 보조금만 타간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내부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제조·판매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기 이륜차를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침 개정은) 과거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조금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까지 편성했던 정부 보조금은 약 205억 원.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해 7월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권익위는 총 7개 업체의 의심 사례 1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전남경찰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 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전민영 기자 pencake@donga.com
